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36회신일 2003.08.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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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2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의 범위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농지 범위와 감면 제외 농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32, 1999.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732, 1999.04.15

※ 재산46014-786, 2000.06.28

1. 농지의 범위.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1. 질의 1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질의회신문 재일46014-732, 1999.04.15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는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 2000.06.28을 참고하며,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36 (2003.08.22 회신),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64)
원 제목: 농지의 범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