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9회신일 2003.08.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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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5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되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해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되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하는 경우이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 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135(200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9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70)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