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50회신일 2003.08.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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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3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약정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기간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도로 이용 용역을 제공하고 통행료를 받는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약정에 따라 거래내역을 별도로 기록·관리한다.

질의요지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통행료 영수 시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도로 이용 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내역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여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50 (<time datetime="2003-08-23">2003.08.23</time> 회신), "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89)
원 제목: 유료도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