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속주택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37회신일 2003.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상속주택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2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양도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양도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재산46014-20, 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산46014-20, 2001.01.0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산46014-20, 2001.01.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37 (<time datetime="2003-08-22">2003.08.22</time> 회신), "재건축 상속주택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65)
원 제목: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