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61회신일 2003.08.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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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5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물 준공 후 임대업이나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 세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하려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15, 2001.05.23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제도46015-11215, 2001.05.23

※ 부가46015-105, 1995.01.13

※ 부가46015-4034, 1999.10.04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

회답

1.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15, 2001.05.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제도46015-11215, 2001.05.23

※ 부가46015-105, 1995.01.13

※ 부가46015-4034, 1999.10.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5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46015-4034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제도46015-11215 같은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61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59)
원 제목: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