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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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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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권역 안팎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팎의 공장을 폐쇄하고 권역 밖 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기존 공장은 일부 부품만 생산해 제품생산과 조업이 불가능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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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수탁기업이 규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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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금융업 법인이 산 기숙사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산 주택건물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 파견 종업원을 위해 2004년에 구입한 주택건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기숙사 용도의 구입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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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연구보조비와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보조비 규정과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한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한다.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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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귀속시기 차이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물었다. 회계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다르면 귀속시기를 조정한다.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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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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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주문제작 파렛트도 임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파렛트와 파렛트 트럭이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주문제작 파렛트와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은 파렛트 트럭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의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여야 하고 트럭은 그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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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금융업 법인의 상표디자인 위탁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지급한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 관련 상표디자인 위탁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직접 개발비와 위탁개발비가 포함되지만 해당 금융업 사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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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진행 중인 기숙사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시작해 2004년에 준공한 기숙사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4.01.01. 이후 05월까지 투자분에는 개정 공제율 7%를 적용한다.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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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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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인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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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사업을 승계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계속 투자나 잔존 미공제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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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6개월 미만 보유한 자사주 소각도 손금산입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권 상장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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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필수 자산이면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필수 자산이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해당 자산이어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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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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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숙박시설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질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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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도시철도 설계·감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설계·감리 용역이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에게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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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특례 자산의 자본적지출도 함께 상각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지출과 투자 완료 시점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특례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04. 6.30. 이전 시작한 투자를 중단 없이 계속해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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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PDM 구축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인 PDM 구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제품 개발 관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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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어업용 로프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로프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거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어민 공급 경로와 어업 사용 확인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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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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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중도해지한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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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중소기업 적용 업종인지 묻는다. 그 사업은 창고업이자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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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17% 단일세율과 기술자 면제를 함께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17% 세율을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도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하는 세액을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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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함께 적용할 때 과세제외액과 비과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사례에서는 연구보조비 한도액 3,109,947원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액 8,067,015원을 산출한다. 실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이면 그 금액과 식대 1,200,000원 및 비과세액 8,100,000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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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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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동력설비 공사대금과 전기설비가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낸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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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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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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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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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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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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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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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온라인 콘텐츠 영업대행은 정보처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온라인 콘텐츠사업 영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관련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영업대행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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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해도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판단한다. 농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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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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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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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 완료시기와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다. 정해진 승계 방식이나 공매·경매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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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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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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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취득할 때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운용리스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취득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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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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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는 어떻게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범위를 묻는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하거나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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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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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기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계산 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전기분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당기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 |||||
5,500 ERP·SCM 설비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SCM 등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합관리 전용설비는 범위에 들 수 있으나 범용·개별기능 설비와 모회사 배분비용은 제외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 문서로 전 과정이 이행되고 대금도 전자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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