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투자세액공제가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해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한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은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합니다. 투자세액공제가 이전 연도에 발생해 이월되고 세액감면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 (2005.01.03 회신),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