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M 구축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5회신일 2005.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DM 구축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해당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인 PDM 구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제품 개발 관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인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붙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0, 2005.01.07.)

붙임 :

※ 서면2팀-50, 2005.01.07.

정제 정리

질의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회답

2. 귀 질의와 관련한 붙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0, 2005.01.07.)

붙임 :

※ 서면2팀-50, 2005.01.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5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PDM 구축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3)
원 제목: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