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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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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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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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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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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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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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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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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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약일로 잘못 발행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당초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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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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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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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면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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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미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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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만, 1개월 이내 제출에는 국세기본법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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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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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경정 후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한 환급금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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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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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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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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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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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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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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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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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다. 경감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내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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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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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계산서를 받아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수정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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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국외 이동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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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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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외화환산 오류로 영세율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원인이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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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타인 명의 계산서에는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받아 합계표에 적은 경우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 명의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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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제한 위반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더라도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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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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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며 첨부서류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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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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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이나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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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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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국세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상 납부기한 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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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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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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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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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평가차이 가산세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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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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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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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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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휴면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보험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누락제출 또는 불명확하게 제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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