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회신일 2004.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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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8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2004.04.28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5)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