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