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한 거래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회신일 2004.04.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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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의한 거래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8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질의한 여러 거래에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질의 항목별로 부가46015-300과 기본통칙 12-35-7, 10-0-1, 1-0-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상 1, 2, 3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부가46015-300(1999.02.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상 7, 8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9의 경우 같은법 기본통칙 10-0-1을, 10의 경우 같은법 기본통칙 1-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내용 1, 2, 3, 7, 8, 9, 10의 영세율 등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 2, 3은 부가46015-300(1999.02.03.)을 참고한다.

2. 질의 7, 8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한다.

3. 질의 9는 같은법 기본통칙 10-0-1을 참고한다.

4. 질의 10은 같은법 기본통칙 1-0-1을 참고한다.

5.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00 무상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 (<time datetime="2004-04-28">2004.04.28</time> 회신), "질의한 거래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11)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