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회신일 2004.04.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8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는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는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 결과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이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752, 2002.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답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752, 2002.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752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time datetime="2004-04-28">2004.04.28</time> 회신),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35)
원 제목: 1세대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