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회신일 2004.04.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6

재고자산인 주택은 해당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해당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261 (2004.02.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261 (2004.02.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time datetime="2004-04-26">2004.04.26</time> 회신),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2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1세대 3주택 계산시 주택 수 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