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승계와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제3자가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했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 1. 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면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취득권을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위약금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 1. 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2004.05.03 회신), "매매계약 승계와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