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회신일 2004.05.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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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개발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3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준비금의 사용금액부터 계산한다.

여러 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 순서를 묻는다.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준비금의 사용금액부터 계산한다. 분할 익금산입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익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매 사업연도에 설정하였다. 준비금 설정 사업연도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분할 익금 산입시 이익처분 내역 및 신고조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매 사업연도에 설정한 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분할익금 산입시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의 이익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 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 순서와 분할 익금산입 시 적용 규정.

회답

1. 분할 익금산입 시 이익처분 내역 및 신고조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2. 준비금 설정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분할 익금산입 시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의 이익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연구개발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76)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