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후 양수법인 사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였으며, 별도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01.01.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접대비·기부금 및 손금 처리 여부.

회답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위약금 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2002.01.0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37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