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동상속주택이나 모친소유주택으로 의제되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부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