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회신일 2004.05.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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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1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검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496, 1996. 2.24., 재일46014-1222, 1994. 5. 6.)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496, 1996. 2.24., 재일46014-1222, 1994. 5.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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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time datetime="2004-05-21">2004.05.21</time> 회신),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03)
원 제목: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