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7회신일 2004.05.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재일46014-1647, 1999. 9. 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7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54)
원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