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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4.05.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허위계약서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77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