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회신일 2004.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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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3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비 상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다. 아파트 택지구입비와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가격의 격차에 관한 피해 구제방법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 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46015-28, 1997. 01.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택지구입비와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가격의 격차가 수배 이상 차액으로 분양된 경우 필요이상의 택지비를 부담한 분양자들의 피해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비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택지가격 격차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

회답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46015-28, 1997.01.06.)를 참고한다. 택지가격 격차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과 절차는 소관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8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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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66)
원 제목: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