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재개발 준공은 새 주택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회신일 2004.05.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4년 재개발 준공은 새 주택 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31

이는 경과조치 단서의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새 주택 취득인지 묻는다. 이는 경과조치 단서의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에 취득한 주택을 제공하고 2003.12.31. 이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1990년에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소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은 2003.12.31. 이전에 인가됐고, 조합원은 2004년 중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했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90년도에 취득한 기존주택 및 그 부소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2003.12.31.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됨)에 따라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경우 중과유예 경과조치상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90년도에 취득한 기존주택 및 그 부소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3.12.31. 이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4년 중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2004년 재개발 준공은 새 주택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61)
원 제목: 2004년 중 재개발주택 준공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