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회신일 2004.07.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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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등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2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43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부식비와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면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 (부가460 15-3851, 2000.11.27.) 및 (부가46015-1795,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243(1996.08.21.), 부가46015-3851(2000.11.27.) 및 부가46015-1795(2000.07.2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소비46015-243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time datetime="2004-07-22">2004.07.22</time> 회신), "정부 등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39)
원 제목: 정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