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 운임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3회신일 2004.07.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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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주선 운임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1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운송주선 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60, 1999.06.1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 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660(1999.06.11.) 외 1건을 참고한다. 자기의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60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3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운송주선 운임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31)
원 제목: 운송주선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