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5회신일 2004.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5 (2004.07.20 회신), "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38)
원 제목: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