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면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회신일 2004.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권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면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복권발행자 등에게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2004. 6.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복권 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2004. 6.24.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복권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23)
원 제목: 체육복권 판매관련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