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회신일 2004.07.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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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주식 등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 관련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428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44)
원 제목: 주식 등 양도관련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