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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회신일 2004.08.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0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고지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추징 등에 관한 여러 질의가 함께 제기되었다. 일부 질의는 사업 흐름, 결정근거,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5의 경우,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고지방법은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9-0…1[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과 4 및 6과 7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의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흐름과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그 결정근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계약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 사본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고지방법.

3·4·6·7. 공동사업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추징과 관련한 질의.

회답

1.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고지방법은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9-0…1[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6·7.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의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흐름과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그 결정근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계약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 사본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2004.08.30 회신),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7)
원 제목
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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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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