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회신일 2004.09.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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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1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과세·면세 건설용역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4, 1997.01.08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4(1997.01. 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4, 1997.01.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4 병원 종업원 식당매출은 과세사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time datetime="2004-09-01">2004.09.01</time> 회신), "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55)
원 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