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회신일 2004.08.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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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0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과 지방이전 감면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사 이전의 감면비율에는 관련 회신을, 감면 기산일에는 사업개시일 관련 회신과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1)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29(1995.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2)의 경우 사업연도 중 수도권 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비율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 〔서이46012-10159(2003.01.22.), 재조예46019-176(2001.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감면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재조세46070-281(1995.10.14.), 법인46012-647 (2000.03.08.)〕과 같은 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1. 관련 질의 사항.

1-2. 사업연도 중 수도권 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 적용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의 기산일.

회답

1-1. 우리청 법인46012-3429(1995.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비율 적용기준은 서이46012-10159(2003.01.22.) 및 재조예46019-176(2001.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 기산일은 재조세46070-281(1995.10.14.), 법인46012-647(2000.03.08.)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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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 (2004.08.30 회신),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54)
원 제목: 수도권외 공장이전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