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시공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시공자는 보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보증회사가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해 도급계약을 맺었다.

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하 “갑”)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건설회사(이하 “을”)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을”이 주택건설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이하 “병”)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인 “병”이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이하 “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갑”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승계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관계.

회답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건축조합이 신고·납부한다. 승계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승계시공자가 보증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증인은 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time datetime="2004-08-27">2004.08.27</time> 회신), "승계시공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