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생산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의 사료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회신일 2004.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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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작물생산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의 사료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1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물생산업 등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1, 1999.07.26. 및 부가46015-4028, 20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1, 1999.07.26. 및 부가46015-4028, 20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0부1856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2004.08.31 회신), "작물생산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의 사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75)
원 제목: 작물생산업 등을 영위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