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주택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9회신일 2004.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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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1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 외의 주택 일반분양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 주택을 일반분양한다. 분양받는 사람은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이다.

질의요지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32. 1997.10.25.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주택 일반분양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432, 1997.10.25.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432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9 (<time datetime="2004-08-31">2004.08.31</time> 회신), "일반분양 주택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14)
원 제목: 주택일반분양분의 영수증 교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