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1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인 합병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0인 경우 간주할 합병신주 수가 없어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 보유지분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5,052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이거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의 결손금 승계를 물었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1:0이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5,053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5,054
이익소각한 주식은 명세서에 어떻게 적나?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해 적는다. 주당 액면가액과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다.
5,055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5,056
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057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화를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법인은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058
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
5,059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0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이 잔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5,061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2
수목원 입장료와 화초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 - 201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와 재배 화초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장료 소득은 감면할 수 없지만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입장료 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니고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이다.
5,063
어떤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31과 서일46014-109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064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65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66
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의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정하는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한다. 감면 대상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7
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8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9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 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5,070
병존적 채무인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인수ㆍ상환한 채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회사의 결격사유로 사업시행권과 대출원리금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071
병원건물 수선비도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기존 병원건물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5,072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3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때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4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않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지와 용역 수행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5
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76
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5,077
고가매입 미지급금 면제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자산의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면제이익 계상액을 손금산입해 당초 유보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고가매입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078
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 산출세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적용된다.
5,079
병원 순자산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 일부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출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병원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5,080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81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2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둘 이상이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이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3
대기업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조세특례 - 201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5,084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지급하는 Waiver fe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6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7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8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9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090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했고 동일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한 경우여야 한다.
5,091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을 물었다. 주택자금의 무상ㆍ저리 대여는 부인 대상이며,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이사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092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5,093
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5,094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5
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5,096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7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5,098
임대사업 중단 법인도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을 중도 중단한 특수목적법인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어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5,099
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0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