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02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3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4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5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상속증여세 - 2003.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006
상속받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상속증여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과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007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기간에 상속세·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물납신청서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8
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인수ㆍ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9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하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속증여세 - 2003.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재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확정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10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제시했다.
5,011
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규정과 그 부칙이다.
5,012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5,013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015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의 소득처분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토지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여이며,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16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인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등기된 대습상속분을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확정·경정등기하고 신고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7
전환사채 증여의제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의 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18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19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계약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로 임대자산 시가를 산정할 때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0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21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2
1998년 이전 증여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0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증여분에는 5년을 적용한다. 1993.5.14 증여 후 5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았다면 1993년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23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4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5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26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7
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5,028
물납 불허 후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물납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물납 불허로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단순 등기한 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9
처분재산 산입액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 중 과세가액 산입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질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5,030
채무를 인수한 주택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 금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1
법인의 유상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와 과세요건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032
조부가 손자의 유학비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유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유학자금 등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ㆍ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조부의 부양의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별도 학자금 규정은 단체 등이 지급한 비과세 학자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3
증여세 부과 뒤 토지사용료를 내면 환급받을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 가운데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사용료를 지급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34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5,035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36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37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8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소득세 - 2002.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039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0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정한 법인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41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2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2.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043
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044
공휴일이면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105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년 7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행시한인 2002년 6월 30일과 다음 날이 모두 공휴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04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5,046
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했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7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무엇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묻는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48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49
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의 주식 소각이 감자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한다.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050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