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1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해 생긴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자가 사업 일부로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952
민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사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953
해약금·위약금에서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빼나? 부동산 매각계약을 하고 분모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분묘를 이전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은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받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은 금액 중 본래 계약상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4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열거된 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5
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 없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6
일시적으로 산 채권의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붙나?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채권 거래의 일시성과 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4,957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8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산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59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제도 변경으로 추가 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0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의 일부로 매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961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4,962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3
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매입 후 양도는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964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65
비상근 심사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6
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967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에 1~2년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8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렵다는 1년 이상 공사의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9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는 필요경비인가?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이 지출한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970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무상주의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971
국방부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이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적을 심사해 차등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2
1년 용역계약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용역계약으로 매월 용역료를 받는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이며 사실상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복무규정 준수 등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3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은 신규 개업인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4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5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한다.
4,976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7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분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78
전문연구요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병역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병역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산업체 연구분야에 종사하며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 수행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장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와 이에 준하는 자의 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979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장기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4,980
면세 의료용역 영수증에는 어떤 금액을 적는가? 거주자가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처리 규정을 붙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영수증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거주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1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2
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83
같은 사업장 소득 일부만 추계할 수 있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4,984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5
대학교수의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는 고용관계여부와 계속반복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득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독립성 및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986
통신선불카드 매매에는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구입 및 서비스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통신선불카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업/기타금융업(코드번호:6599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선불카드 매매에 적용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2001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 시 금융업·기타금융업을 적용한다. 대상 코드번호는 659900이다.
4,987
제척기간 후 소득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득세 결정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1991귀속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4,988
다세대주택 분양에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89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0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 뒤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1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활동실적 우수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가액과 감소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2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이를 공제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3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994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상임 농협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통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200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금에 비상임 재임기간을 통산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근로제공과 업무내용상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5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다가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시, 대환후의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적용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대환한 뒤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 대출로의 대환은 시행령상 정해진 대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96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7
타인 상표 제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보나?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받은 타인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제조업 간주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8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4,999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경조의 범위와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0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 상당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를 바꾸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