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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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97건 · 19/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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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조합의 조기 해산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전 해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의 추징 제외사유인 조합 해산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40
902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을 매입해 갚은 외화차입금의 상환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상환액을 뜻한다. 사업용 자산 투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296
903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229
904 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통합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153
905 고유목적용 사업자산 투자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문구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158
906 같은 저축 통장이 두 개면 세금우대를 받나?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1통장 대상 소액가계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축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2123
907 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128
908 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인가?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도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073
909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도 포함)의 부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를 거쳐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가 금융기관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된다. 같은 항의 정해진 부채가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경우와 그 후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086
910 조특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1478의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980
911 폐지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폐지라 함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폐지의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는지 묻는다. 폐지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뜻하며 다른 법률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968
912 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기한을 경과해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면제 기준’의 충족여부는 검토 하여야 하고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해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기납부세액은 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한 후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만 면제되며 기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경총41500-347
913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가 면제 요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85
914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설비투자를 시작해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1.1 현재 진행 중이어도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투자가 진행 중인지뿐 아니라 2000.6.30 이전에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688
915 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으로 법인본사 지방이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556
916 비상근 고문도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비상근고문의 경우 고문계약내용이 사용종속관계를 정하고 실질내용이 이에 합당한 경우 외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고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문계약과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상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031
917 타법인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를 계산할 때 주식 장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고 자기자본 계산에는 관련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943
918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04
919 해운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본다.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743
920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와 현금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두 가지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97
921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조특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료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사료는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돼야 하며 면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652
922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0621
923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지적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81
924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업개시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구분경리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2-10601
925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609
926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지적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은 지적고시일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편입일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30
927 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자구계획승인일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361
928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통합 시 중소기업 유예와 소멸 사업장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을 묻는다.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기준은 통합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08
929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폐지는 제외된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89
930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면제세액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188
931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1. 1 이후 양도·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83
932 특허 신공법 사용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에 특허 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낸 대가가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공법 사용대가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신공법의 사용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100
933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48
934 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94
935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이를 처분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8
936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중위생법시행령에 따른 복합목욕탕업이 소비성서비스업인지 물었다.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소비성서비스업 범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5
937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시 법인이 증여재산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시 증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쓰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65
938 폐비닐장판도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합성수지로 성형ㆍ가공한 폐비닐장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로 성형·가공한 폐비닐장판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비닐장판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4
939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세액감면에서 새 업종 추가일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은 실제로 새 업종을 추가해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5
940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상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시점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1
941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
94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
943 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부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34
944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15
945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47
946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의미 등을 물었다.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휴업기간 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28
947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5
948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18
949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나?
개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다.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자본금 지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61
950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입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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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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