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8회신일 2001.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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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한다.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8 (2001.03.14 회신),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18)
원 제목: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