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회신일 2001.0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4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한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1)
원 제목: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