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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1항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앞선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유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을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인지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약 3년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3회에 걸쳐 받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사업자가 한국군에 직접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한국군에 군수장비를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운용리스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취득한 시승차를 등록 시설대여업자에게 판 뒤 다시 사용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8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장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돼지 판매 면세사업과 소 임도축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도축두수로 안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도급에서 성과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종료 후 초과이익을 배분하거나 미달액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아파트와 관련해 취득한 모델하우스의 매각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각인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폐업신고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물보호단체의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아동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발급하고, 대행수수료는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발급한다.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 제공이 전자적용역인지와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적용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급받아 저장·구동되거나 실시간 사용되는 법정 저작물 등을 말한다.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조제1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제1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용역의 범위를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으로 공급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가공된 저작물 등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조제1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제1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눈·코·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등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수행한 진료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눈·코·가슴 성형과 보톡스 등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쌍꺼풀·코성형·유방 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술 등이 판단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눈·코·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등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이면 과세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코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인지 과세 진료용역인지 물었다.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 제외 대상인 코성형수술 등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요양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의 OEM 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다. 국내 재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시행령상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돈육 등을 절단한 뒤 밀가루에 계란과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힌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전화센터 운영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