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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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평가분부터 해당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자산 취득에 사용한 리스회사의 외화차입금도 화폐성외화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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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과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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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자치관리기구 관리비에 적격증빙 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급한 관리비에 적격증빙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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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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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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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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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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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도로 사용기간 연장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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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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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실제로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해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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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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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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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해당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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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불공정합병 시 지배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이 해당 규정의 대상이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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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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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장외주식 시세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가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맞고 제3자 간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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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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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불공정합병의 익금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여부와 익금 및 주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 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합병 직전 주식가액도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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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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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에 무환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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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의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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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유동화 대상 채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 대상 채권 취득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장부가액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되면 등록일을 채권 취득시기로 본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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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처분차익을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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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골재 야적장과 주차장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골재판매업 야적장과 주차장업에 쓰는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골재판매업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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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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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과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특수관계자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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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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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모기업 주식 지급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이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취득금액은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액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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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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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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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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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차입 방식의 수입이 연지급수입인지를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으로 본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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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전 매매에서 토지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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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전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의로 보전한 금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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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해 손금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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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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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주식배당 평가에서 발행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발행금액으로 평가할 때 발행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금액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뜻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주식배당 관련 발행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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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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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불량채권을 빼고 물적분할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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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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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공사 중 휴업한 경우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법인의 휴업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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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균등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하지 않은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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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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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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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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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손비이나, 설립비용과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연구원은 ○○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지급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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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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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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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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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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