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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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금융업 법인이 산 기숙사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산 주택건물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 파견 종업원을 위해 2004년에 구입한 주택건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기숙사 용도의 구입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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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귀속시기 차이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물었다. 회계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다르면 귀속시기를 조정한다.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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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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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주문제작 파렛트도 임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파렛트와 파렛트 트럭이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주문제작 파렛트와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은 파렛트 트럭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의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여야 하고 트럭은 그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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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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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금융업 법인의 상표디자인 위탁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지급한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 관련 상표디자인 위탁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직접 개발비와 위탁개발비가 포함되지만 해당 금융업 사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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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진행 중인 기숙사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시작해 2004년에 준공한 기숙사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4.01.01. 이후 05월까지 투자분에는 개정 공제율 7%를 적용한다.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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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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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인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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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사업을 승계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계속 투자나 잔존 미공제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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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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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6개월 미만 보유한 자사주 소각도 손금산입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권 상장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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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필수 자산이면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필수 자산이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해당 자산이어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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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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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도시철도 설계·감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설계·감리 용역이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에게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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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특례 자산의 자본적지출도 함께 상각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지출과 투자 완료 시점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특례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04. 6.30. 이전 시작한 투자를 중단 없이 계속해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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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PDM 구축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인 PDM 구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제품 개발 관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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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어업용 로프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로프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거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어민 공급 경로와 어업 사용 확인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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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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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중도해지한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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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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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동력설비 공사대금과 전기설비가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낸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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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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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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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고용 당시의 국내 거주 여부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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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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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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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온라인 콘텐츠 영업대행은 정보처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온라인 콘텐츠사업 영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관련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영업대행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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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며 현물출자와 지분 변동은 별도로 과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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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정한 등록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총공사금액이며, 규모 증가와 공사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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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을 물었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와 한·일조세협 제10조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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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미등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수토지가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부수토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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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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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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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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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주택건설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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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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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배당 지급 시 외국법인세액이 없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순서를 물었다. 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에서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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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취득할 때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운용리스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취득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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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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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는 어떻게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범위를 묻는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하거나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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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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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공동사업 자가사용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하고 현물출자·지분변동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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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된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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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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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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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로 이사하지 않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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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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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임대를 개시한 날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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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ERP·SCM 설비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SCM 등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합관리 전용설비는 범위에 들 수 있으나 범용·개별기능 설비와 모회사 배분비용은 제외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 문서로 전 과정이 이행되고 대금도 전자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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