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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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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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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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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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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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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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법인전환 전 개인 영위기간도 합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 사업기간이 특례상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기간도 계속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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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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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일정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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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공기업 사업양도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없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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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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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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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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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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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농업용 태양열온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온수기는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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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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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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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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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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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시스템형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화한 농업용 온실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장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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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면허 없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설계·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려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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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면세석유류 판매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해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은 뒤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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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타법인 주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합병 취득 자기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타법인 주식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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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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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도로용 아스팔트 제조는 자본재산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 아스팔트·솔벤트·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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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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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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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해 공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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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우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후 발생한 이자에 우대되는지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만기 후 이자에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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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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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수리부속품에도 방위산업물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부속품이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은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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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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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기금이 낸 연금저축금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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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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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농기구 구입 국고보조금도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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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의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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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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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농어촌사업 국고융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용지매입자금용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 간에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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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기간통신사업자의 어떤 서류가 인지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의 물건 관련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중통신용 물건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서류는 면제되지만 관리업무용 건물 서류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호중계설비용 건물 계약서는 면제되나 관련 면세조항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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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사업 승계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 후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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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의 전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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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관련 손금불산입과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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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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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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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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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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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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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농업용수개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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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지하철 구간 신호기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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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인지세 면제 대상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과 가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명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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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농지사업 지적측량계약서는 인지세 면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의 지적측량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계약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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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관광사업 지정서로 주류구입 첨부서류를 갈음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입신청서에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수출입 허가증 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특수유흥음식점 주류의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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