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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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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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자본재산업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연도별 수입금액 우위가 달라지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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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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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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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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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지역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7 제1호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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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직전 4년 기술·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비용도 포함한 총지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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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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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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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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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에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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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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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공사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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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해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확정 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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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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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회로기판 설계업의 업종 구분과 중고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 경위와 중고설비 내용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용자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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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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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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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조합법인의 어떤 당기순이익에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면 이후 사업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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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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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다음 연도 추계신고가 일시환입 사유인지 물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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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개인병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자가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의료기기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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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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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이고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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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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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해 임대할 때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감면은 일정 기간 신축·취득된 주택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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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눈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혈압·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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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 사업의 제조업 인정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기술·인력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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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제조업 외 소득의 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제조업 외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외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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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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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공공용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협의취득용 용지매매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필요한 서류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계약서가 양도절차상 필요한 서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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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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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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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1999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의 3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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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퇴직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중도해지의 원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퇴직과 중도해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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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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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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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비료를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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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두 국제금융 감면을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두 국제금융거래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 공제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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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산 사업용 중고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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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 등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인가 결정 없는 채무면제익에는 제44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45조는 정해진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감면에 한정된다.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과 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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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광역시 유치지역은 수도권외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수도권외 지역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된다. 지방세에 관한 질의 ①과 ②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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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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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금융재산 취득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수익용재산에는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하되 처분금액을 그 기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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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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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연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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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월 1일 개업한 사업자가 성실신고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휴업이나 개업준비기간이 없다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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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사업장 이전이나 과세 전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과세사업자 전환 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고용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98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하며 적수는 직원별 연간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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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를 위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의 이행 시점을 물었다. ’99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가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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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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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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