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53회신일 2000.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9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개인사업자에게 이월된 세액이 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3 (<time datetime="2000-05-29">2000.05.29</time> 회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8)
원 제목: 법인전환시 이월공제된 임시투자세액의 전환법인이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