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개인이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감면율 및 1세대 1주택 판정 시 취급.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함.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함. 다만 취득 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3. 위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 개시한 후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01 (2000.05.18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