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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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발주서 기반 대출은 네트워크론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서나 납품실적을 근거로 한 대출이 네트워크론 제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대출은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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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액 총액과 가입자 유형별 한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거치식 저축으로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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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비용도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등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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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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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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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승인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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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물었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에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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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 시점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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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승계한 임대사업자의 종전 임대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종전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되지만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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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필수 자산과 전력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고객 부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 5 적용 자산과 한국전력공사 소유 설비의 고객 부담 공사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자는 규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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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청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월공제세액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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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아웃소싱 잔류인원도 본사 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에 잔류한 인원이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하면 포함하고 지점 업무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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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분할 계약금은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계약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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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현금으로 받은 강습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소년 축구 강습의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제외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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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교통권역 편입 후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간이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직접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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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해당 감면들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내국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취득은 제외되고, 당초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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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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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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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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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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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박물관 이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시설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문화시설을 이전하려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면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 시설을 취득·개관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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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교통권역 편입 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전철화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한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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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사업연도 초부터 연구소 지정 전 연구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연구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규정된 방법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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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떤 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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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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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국민주택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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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항공화물 창고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창고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는 방식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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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의 감면대상,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 및 사업폐지 시 추징을 물었다.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해야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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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장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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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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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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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외주 맡겨 분양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면대상이라면 200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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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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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과 2001년 부여분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할 때 과세특례 한도 적용을 묻는다.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0년 부여분의 비과세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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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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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재건축 기간은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와 국민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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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전담부서 확인 후 전업한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한다. 연구업무 종사자와 직접 지원자가 대상이며 일정한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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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을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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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설비투자 외환차익도 창업감면 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환차익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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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원본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보존장치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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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 주식 또는 지분 대비 내국인투자자 소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는 계산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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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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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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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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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합병으로 생긴 처분가능이익은 언제 적립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하면 처분가능이익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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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강재 취득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적격한 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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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3팀-1520, 2005.09.15.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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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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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기업주식을 양수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법상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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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버섯재배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에 사용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버섯을 재배하고 실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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