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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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비율은 증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이익분여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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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증여농지가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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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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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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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부칙인 법률 제6538호 제13조가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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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동안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직접 경작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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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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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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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2주택 판정을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과 대상 2주택 여부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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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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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2006년 이후 계속된 기술제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술비법 대여·제공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되더라도 2006년 이후에는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0 개정 전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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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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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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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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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의 대여·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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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국민주택 리모델링과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관련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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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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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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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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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영농자녀가 받은 초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의 증여세 감면 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이다. 해당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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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다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다른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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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그 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되고, 다른 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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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환지예정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고 공사 때문에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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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농민에게 공급한 갈탄보일러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갈탄보일러가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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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분양자들이 직접 신축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공동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들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별도 건설회사와 계약해 주택을 신축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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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같거나 인접한 읍·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례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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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에서 감면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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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연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액과 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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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자경농지의 범위와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8년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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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증자분이 있는 외투기업이 최초투자분을 유상감자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2005.2.18. 이전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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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부수공정 위탁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사업의 일부 부수공정을 외부에 위탁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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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업무용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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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의 부대사업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 소득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상 부대사업 소득이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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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농지 현물출자 농업법인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농민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항목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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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분할신설법인도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감가상각특례자산을 승계한 신설법인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인적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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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본인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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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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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와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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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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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부도 후 분양자들이 지은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매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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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감면하면 내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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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농공단지 감면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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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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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달러화로 발행한 기업어음이 외화표시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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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영농자녀가 받은 축사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대상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정된다. 감면대상 면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이며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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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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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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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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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정상원가분담액 초과분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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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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