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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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정 및 2009.1.1. 이후 협의매수·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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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청서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신청 절차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 법인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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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두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한 채를 먼저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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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이나 죽세공품용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인지 물었다.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지만 죽세공품 제조·판매용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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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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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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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전에 편입됐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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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과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묻는다. 통합은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인전환은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법인전환에서는 동일 업종 전환이나 사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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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어떤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익사업용토지 등의 감면은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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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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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92, 2009.2.3.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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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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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소급해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8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그 다음 5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사업연도에 2년 이상 용선했다가 2008사업연도에 반선하고 요건 미충족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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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도 수입에 넣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받은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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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과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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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분납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 납부하는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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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정비구역 부동산 양도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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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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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중소기업 통합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자산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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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공제 한도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일반관리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감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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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어떤 도시철도공사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시철도공사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사업 범위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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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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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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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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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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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설비 등에 투자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산 계상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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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수용된 상속토지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일과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2007.5.1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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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토지의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기준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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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감면세액 추징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당초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해당한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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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비거주 상속인의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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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여 종전 시설로 조업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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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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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7.12.31. 이전 가입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조건에서 공제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경우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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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며 발생한 외환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으로 생산이 급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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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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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신축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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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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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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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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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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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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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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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그 소득은 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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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상속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 시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분양 국민주택을 보유하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에는 「소득세법」의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미분양 국민주택 한 채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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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연구·인력개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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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이다. 그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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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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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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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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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특례세율에 따른 소득세의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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